정부 예산안으로 난리난 영국 국민들

부자들 이용해서 세금 조금만 더거두면 복지를 늘릴 수 있는 거아닌가요? 왜 결국엔 그 부담이 항상우리 몫이 되는 건가요 ? 요즘 한국2030 4050 세대가 뉴 스를보면서 한 번쯤은 해봤을 생각일겁니다 . 연금은 고갈 얘기가 나오고복지는 더 늘려야 한다고들 말하는데 정작 정치권에서는 누가 먼저 세금을더 내자고 말하진 않습니다 . 정말그런 세상이 가능할까요 ? 오늘은우류와 비슷한 고민을 겪고 있는 나라영국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 최근영국에서 새 예산안이 나왔는데 여기에내년 4월부 터 앞으로 몇 년 동안적용될 세금, 복지, 연금 계획이 한꺼번에 담겨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복지는 늘리고 재정은 안정시키고노동자 세금은 건드리지 않겠다는예산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어떤 내용이담겨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결국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는 말이숫자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같이확인해 보겠습니다 . 먼저 한국이야기부터 잠깐 짓고 가죠 . 한국은세계에서 손꼽히는 속도로 늙어가고 금,의료, 돌범 같은 복지 지출은자동으로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비용을 누가 얼만큼씩 나눠서부담할지가 지금 2 030, 4050세대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한쪽에서는 부자정세면 된다고 하고다른 쪽에서는 그 정도로는 택도없다고 하죠 .이 이 논쟁을 조금 더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좋은 사례가바로 지금의 영국입니다 . 이번 예산을설계하고 발표한 쪽은 영국 노동당정부와 재무장관 레이첼리브스입니다 .이 정부가 내세운 목표는꽤 선명합니다. 복지를 확대해 아이와취약 계층을 돕고 재정 규칙을 지키며시장을 안심시키고 노동자들에게는추가로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 .소득세, 국민보험, 부가 가치세 같 은큰 세율은 건드리지 않겠다는약속이었죠 . 그런데 예산안이 공개되고나서 연구 안에서도 반응이 묘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부자들, 대형부동산,고행 연금 혜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