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법정 다툼' 대구 퀴어 축제‥ 통행권? 기본권? 인권위 판단은? (2026.01.27/뉴스데스크/대구MBC)

대구 도심에서 해마다 열려온 큐어문화축제는 최근들어 법적 분쟁이 끊이지않았습니다 . 2023년 홍준표 시장의대구시는 행정 대집행으로 축제를막으려 있고 경찰은 집회 시위의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대구시와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대구시의 조치에 위법성이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듬에부터 상황은달라졌습니다 . 경찰은 2024년과2025년 시민 통행 불편을 이유로 대중교통 전용 지구 왕복 두 개차로가운데 한개차로만 사용하도록제안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축제의 목적을 훼손하고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법원의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가처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축제는장소를 옮겨 열렸습니다 .해마다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올해는 조직위원회가 국가 인권위원회의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교통 흐름을 이유로 성소자들이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침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 또 국회는집시법 12조 가운데 교통 소통을근거로 한 집회 제한 조항을삭제하거나 요건을 명확히 하도록권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것이 그집회 자유보다 소통이 이제 좀기계적으로 선시하는 것을 간행을 좀중단해서 집회 본래의 목적을 좀달성하고 집회 참가자의 안전이보장되도록 올해 대국 퀴어 문화 축제는 6월지방 선거가 끝난 뒤 하반기에 열릴예정입니다 . 3년 연속 법적 다툼끝에 열려온 대국 퀴어 축제 . 올해는법원이 아닌 국가인권 위원회의 판단이축제의 진행 방향을 가를 것으로보입니다. MBC뉴스 조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