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뉴스] "왜 특사경도 검찰이 통제?" "난 생각달라" 李 정성호에 (2026.01.27/MBC뉴스)

지금 수사 기소 분리논란이 있는데 지금 특사경에대해서 지휘권을 검사에게이 특사경은남겨 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하는 주장도 있고 이걸 왜 예외로 하냐 ?각 특사경에 대한 지위권은관련 기관장이나아니면 관련 부처에다가 맡기면 되지않냐 ? 공무원 조직의 책임자에게요논란이 있는 거예요 . 그죠?그런데 뭐 법무부분은 어쨌든 이거는비전문가들이 수사를 하는 거니까 네네. 검처에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그 죄송하긴한데 수사 경찰관 경찰도 어차피 비전문그런 식의 시점 시각이면 비전문과이게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일반 모든 형사법 위반에대해서 수사경 수사를 하는 경찰이 수사를 맡은 경찰일 뿐이지 그 수사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 . 네. .네 . 뭐 교통 경찰하다가 수사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다른 부처에 예를 들면 취단처도 그렇고 뭐 여러 군데 있는데 환경 환경 관련된 지방 정부들도 있고 그것 그 사람들도 어차피 권한이 부여되면 그 부분을 어찌 숙지를 해 가지고 교육을 받든지 숙지를 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경찰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 근데 왜 구조적으로 그건 검사의 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정 기관은 행정 작용하고 수사는 사법 작용입니다 .수사라고 하는 사법 작용은 궁극적으로 목적이 기소에서 처벌하는 겁니다 .그럼 행정의 행정 작용 조사 작용 조용 조사는 좀 내용이 다른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