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뉴스] '사법농단' 유죄로 뒤집혔다..양승태 2심 징역형 선고 (2026.01.30/MBC뉴스)

사법농단 혐의로 일신 무죄를선거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법원의 판단이 이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4-1부는 오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 의로기소된 양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집행류에 1년을 선고했습니다 .기소된지 7년 일심의 무제 판단 후2년만입니다 .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개입에 대한 직권 남명 성립범위를넓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협조요청처럼 보이더라도 사법 행정권자가실질적으로 재판에 개입했다면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범행으로 재판 독립이 훼손되고공 정성에 대한 불신이 초래된 점을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밝혔습니다 . 함께 재판을 받은 박병대전 대법관 역시 일신 무죄 판단이징형 6개월 집행류에 1년으로바뀌었 습니다. 양전대법원장은 박근혜정부 당시 사법부의 수건 사업이었던상고법원 도입 등을 이루기 위해 재판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받았습니다 . 또 헌법 재판소 파견법관을 통해 헌제의 내부 정보를수집하고 사법행정이나 재판 결과에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는 판사들을 따로가려 불이익을 준 혐의 등도 함께받았습니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