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윤어게인'‥ 행안부 지침에 지자체 일사분란 (2026.01.27/뉴스데스크/MBC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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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원들이 기다란 낮으로 끈을 잘라내현수막을 떨어뜨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죄와 중국의부정 선거 개입을 주장하는내용입니다 .이렇게 수거된 불법 현수막 더미가트럭 짐칸을 가득 채웠습니다 .구청에서 수고한 현수막입니다 . 내란행위를 옹호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불법 현수막으로 분류됩니다 .철거반이 지나간 도로와 교차로는 한결깔끔해졌습니다 .철거해 주는게 좋지 않을까요? 제입장에서는 잘한 거 같아요 .이런 내용을 주로 내건 주체는 내일로미래로라는 원의 정당 . 거짓 내용을담은 현수막은 제재 대상 이지만그동안은 정당 현수막이라는 이유로 지자체나 단속원이 철거를망설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행정안전부가 윤대통령복귀, 내 란재판 무죄, 중국 개입부정 선거 등의 문구가 범죄 행위를정당화하는 문구라고 법령 해석을 내놓 지자체 단속 업무에도 활로가트였습니다 . 중국기 부정 선거 같은 이제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내용 등을 표시한 내용으로 판단이되고 현재 금지광고물에 해당하는 불법현수막은 현장에서 신속한 정비를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즉각 철거와 더불어광고물법에 따라 불법 현수막을 반복개시하면 장당 80만 원의 과태료부가도 예고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한 차례 일제 철거이후에도 똑같거나 비슷한 플랙카드가다시 나부터 철거 이외에 제재 수단을꺼내둔 겁니다 . 청주시와 더불어진천과 증평군 등이 지난주부터 철거를시작한 가운데 충주시 등도 행안보해석에 근거한 철거 작업을본격화할 예정입니다 . MBC뉴스김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