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뉴스] "벌금 300만원" 고의 인정.. 이수정 피선거권 '흔들' (2026.02.05/MBC뉴스)

수원지법 형사 13부는 공직 선거법및 정보통신만법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수정 국민의 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두 아들이 군면제를 받았다는 허위글을 SNS에 올린게 유죄로인정된 겁니다 .이 이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각종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이 사건 계시를단시간 내에 삭제했더라도 인터넷이가진 파급력을 고려하면 유권자의합리적 판단을 저해야 할 우려가 상당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 또 자신의 글이허위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있었음에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등을 고려하면 고의성이 인정되고 작성한 글의 허위성을 미필적으로 남아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 관계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5분 만에삭제했고 사과 및 해명글을 개시 했다며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보기어렵고 피고인이 사회에 공원한 바가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덧붙였습니다 .이위원장은 재판이 끝난 뒤시을작성했을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인식하지 못했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밝혔습니다 .이 이 위원장의 계식을내용과 달리이 대통령 의 아들들은 모두병역 의무를 이행한 바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