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놀란 검찰개혁 상황 충격! "중수청 수사권은 000가 지휘".. 사실상 잼프께서 통제? 뭐길래?
YouTube transcript, YouTube translate
A quick preview of the first subtitles so you know what the video covers.
이견이 많은 법을 던져놔서 국회가이거 가지고 심사하면서 시간이 오래끌어지면 검찰 기억을 막으려고 하는사람들은 베스트입니다 . 유회 기간 더늘어나의 결과적으로 이렇게 갈거예요 .쪼개지는 검찰의 수사를 담당할 축인중수청은 우리 잼프의 지의를 받을 것같습니다 .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뒤에서는 김용민 의원의 무서운 경고에대한 이유 보고드립니다 . 중대 범죄수사청에 직접 수사 범위가 구대범죄로 정리 확정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중수청 지권을 주는 내용의중수청법이 10 이입법 예고됩니다 .기존 중수청 수사 범위로 거론된 8대범죄에 국제 사이버 범죄가 추가되는겁니다 . 다만 논란이 된 보완수사건은 공소총법에 명시적으로 감기지않고 나중에 개정될 형사 소송법내용에 따라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뉴스 토마토 단독 보도에 따르면우선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에 지휘를받게 됩니다 . 수사 기관에 대한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이재명대통령의의반영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 네. 중수청은수사하는 기관이니 수사 권한이 있는게당연합니다 . 문제는 중수청구성입니다 .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을우리 김용민 의원께서 충격적으로폭로하셨는데 중요한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부탁드립니다 .검찰개혁법과 관련해서 정부 조직법을지난 9월 26일 날 처리를 했죠 .그래서 검찰하고 공청중수청을 설치하는걸 정부 조직법에 담습니다 . 그러면공소법과 중수청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법을 만드는 것을 정부가 국무총리산하의 TF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법안초안을 만들고 정부 위법으로 만들고 나중에 국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당정이 정리를 했죠 . 그런데 그 법이빨리 안 옵니다 . 원래대로면늦어도 작년 12월엔 넘어왔어야돼요 .빨리 안 넘어오고 있어요 . 그러다보니까이 법이 이제 1월 달에넘어오게 되면 처리를 2월 3월에하게 되면 자칫하면 지방 선거 앞두고 처리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유회기간 1년 그 올 9월이면 9월말이면 검찰청에 없어지는데이 유회기간을 연장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버릴 수가 있습니다